2019년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50만원 지급(상보)

[the300]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비율 5%로 확대…公기관 42% 청년 채용 늘릴 것으로 예상"

정혜윤 기자 | 입력 : 2017.07.04 13:51

정부가 2019년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생계 등의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미취업 청년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이외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청년들의 구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인 '집중 취업알선' 기간 수당을 신설해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전체 공공기관의 42%인 약 117개 기관의 청년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때 1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한다.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상한액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에서 2021년까지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박 대변인은 "아빠 육아 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체 사회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결국 육아문제인데 이를 해소하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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