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상보)

[the300]국민의당 협조로 전격 채택…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불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교문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서 교문위는 "김 후보자는 교육 현장 및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 등에서 알 수 있듯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역량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이었던 표절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작성 당시 기준 및 관행과 지도교수 지도 아래 엄격하게 작성되었다는 후보자의 해명이 신빙성이 있었다"며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으며 기타 신상관련 의혹도 상당 부분 소명하고 부적절한 점을 사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의 전민협 및 사이버 노동대학 활동,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광범위한 표절의혹, 한국학술진흥재단 중복 게재, 교육감 재직 시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연구실적 저조 등을 미뤄볼 때 자질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 안건에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할 경우 채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히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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