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자 인청보고서 채택...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운명은?

[the300]김상곤 적격·부적격 병렬채택...국방위 회의조차 못 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야당이 이른바 '부적격 3인방'으로 지목한 이들 세 후보 중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한 것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해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안건 상정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송 후보자의 경우는 국방위원회 회의 자체가 열리지도 못했다. 앞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의견 조율 실패로 회의 자체가 성사돼지 못했다.

국방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이날 "국방위 회의가 무산된 이후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다시 열릴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송 후보에 대한 '보이콧' 입장을 시사했다.

이날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지 20일째 되는 날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안에 청문회 결과 대통령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2항의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야당은 애초 이들 세 후보자를 '패키지'로 부적격 판정을 해왔다. 다만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부적격 병렬표기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우선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송 후보와 조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들 후보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어 최종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처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 강행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시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세 후보자의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5일 출국할 예정이어서 이전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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