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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비로 젖어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두고 또다시 국회가 '빙하기'를 예고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강행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도 첨예한 이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민생법안 통과는 상임위 단계에서 꽉 막혔다.

◇'단독상정' 카드 꺼내든 민주당 "추경, 5일 예결위로"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상정을 목표로 삼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5일 즈음을 예결위 상정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심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른정당 의원들이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도 추경 심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합쳐서) 과반이 되는, 할 수 있는 곳은 해야한다"며 가능한 상임위에서의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심의를 맡은 상임위는 총 13곳이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추경 예비심의가 시작될 경우 예결위 소집의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정당만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곳이다.

이렇게 소집된 예결위에서 추경 예비심의 기일을 지정하면, 상임위 예비심의와는 무관하게 추경안은 예결위에 자동 상정된다. 우 원내대표도 "예결위가 기일을 지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추경 강행을 선언한 셈이다.

◇'빨간불' 켜진 김·송·조…靑 '임명강행' 카드, 추경 변수되나

인사청문회도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등 야권이 '부적격 3인'으로 지목한 이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등 6명의 청문회가 이뤄졌다. 이른바 '청문 슈퍼위크' 결과, '부적격 3인'으로 지목한 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줄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던 야권은 주말까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각 당은 "자격 미달이다. 지명을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출범 두달째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