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한 '성평등임금공시' 국회서 법안 발의

[the300]안철수·심상정 등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정춘숙 의원 등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도는 고용주가 임금을 성별별로 공시하도록 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다른 대선 후보들도 성평등 공약으로 이를 제시한 바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해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 형태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과 평균 임금도 공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공약집에 성평등 공약 중 하나로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성별 임금 격차를 지표로 관리하고 임금 격차 현황 보고를 의무화(성평등 임금공시제),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성차별 고용 개선 조치 우수 기업에 공공 조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개선조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으면 조달 사업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고용정책기본법'과 같은 날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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