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난 정부 '무능' 평가…전문성 갖춘 공직자 필요"

[the300]국정기획위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 혁신·정보공개제도 개편, 국정과제로 채택"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30일 " 지난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는 평가였다"며 "유능하려면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열린정부혁신 서비스 행정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러 갈등을 잘 관리하려면 민간이 믿고 따를 유능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며 "과거 정권에 있었던 국정농단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개방, 열린 경호 시스템처럼 새 정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는 것을 중시한다"고 했다. 소통과 경청이 새 정부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열린 정부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유능한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 이를 가능케 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컸다"면서 "하지만 정보화를 거치면서 많은 엘리트층이 민간 분야로 진출한 상황에서 과연 현 정부는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래 변화를 잘 예측하여 대안을 제시할 전문성이 필요하나 현 공직 시스템은 순환 보직 인사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도 우려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위공직자만이라도 전문성을 갖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유능하다는 믿음이 가야 변화를 위한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규범, 국제표준을 만드는 업무를 공직자들이 수행하며 타국과의 협상 등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게 전문성 있는 공직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전날 '대통령 기록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특강을 통해 "민주주의는 기록(Records)에서 시작되고, 기록(Archives)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참여정부 시절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국정의 주요 화두로 될 만큼 중시된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상당히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법상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안정,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 개인의 사생활 등 그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기록물을 은폐하기 위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혁신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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