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한상희 "국회, '표절아니다' 서울대 판단 너무 쉽게 부정"

[the300]"공적 판단 하는 곳은 사조직 아니고 당해 대학이나 학술단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학자로서 자괴감에 빠졌다. 한 개인이 지적한, 그것도 아무런 공신력 없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신뢰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학술제도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표절 논란과 관련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의혹제기보다 표절이 아니라 결론내린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10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여부를 심사해 연구 부정행위(명백한 표절)가 아닌 '경미한 연구부적절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 교수는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어느 학술단체로부터 검증에 대한 방법론이나 진정성이에 판단을 받은바도 없고, 신뢰를 얻은바도 없다"며 "단순히 사적인 개인의 조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절 의혹에) 공적인 판단을 하고 사회적인 평가의 중심을 만들어줘야 하는 곳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있는 것은 당해 대학이나 학술단체"라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름의 심사숙고 통해서 결정내렸으면, 적어도 건전한 사회라면 연구진실성위의 판정에 1차신뢰를 보내고, 그것을 부정해야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걸 따르는게 민주사회의 기본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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