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특목고 폐지 논란, 국가교육위 논의통해 결정"

[the300](상보)"수능 절대 평가 폐지는 8월초까지 최대한 의견수렴"

정영일 최민지 이재원 고석용 기자 | 입력 : 2017.06.29 16:47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문제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교육부 권한을 대폭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8월초 고시까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약에서 폐지를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의견 수렴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김 후보자가 총괄해 만들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 평가에 대해서는 "8월초까지 고시를 해야하는데 그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능과 EBS 70% 연계 폐지에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EBS교재가 교과서처럼 돼서 주입식 교육이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고 했다. 교육훈장에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배제됐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바로잡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임명되면 그동안 쌓인 적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는데 주력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논문 복사기냐''표절 왕이다'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표절'의 '절(竊)'자는 몰래 도둑질하다란 뜻이다. 정말 열심히 한 학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옮겨 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자신이 요청한 자료에 제목만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이고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글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종의 자료 조작 시도"라며 "'남자 이유미'가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유미는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두고 "사회주의자가 아니냐"며 사상검증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교협, 교수노조 등의 단체에서 운동가로서 활동해 온 경력,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준비해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등의 문제성 발언을 했다"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분은 장관 제의가 오더라도 거절하는 게 예의"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선다. 지금 여당의원들은 인종, 이념, 성별이 다른 이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를 하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김 후보자의 행위를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용을 곡해하고 모욕감을 준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성장하면서 문제와 한계점이 누적됐다. 이를 풀어헤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발전가능성이 줄어든다"며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되도록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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