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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이 복도에 야당 의원들이 붙여놓은 논문 표절 의혹 및 비판 자료들을 떼고 있다. 2017.6.29/사진=뉴스1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야가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며 김 후보자는 회의 시작 1시간30분만에 모두 발언을 했다. 오전 2시간 동안 질의한 의원은 2명에 그쳤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논문 표절 공세에 "부끄러움이 없다""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따박따박 맞섰다.
국회 교문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 바깥 벽에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 자료를 붙여 둔 것을 문제삼았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해야 할 내용을 회의장 밖에 붙여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회 사무처가 철거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사무처가 철거를 결정해 (부착물을)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이장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논문 복사기냐''표절 왕이다'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표절'의 '절(竊)'자는 몰래 도둑질하다란 뜻이다. 정말 열심히 한 학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옮겨 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다음 공방의 소재가 됐다.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고 심지어 조작으로 의심되는 자료도 있었다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제목만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이고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글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일종의 자료 조작 시도"라며 "'남자 이유미'가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유미는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의시진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회의장 노트북 앞에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지적하는 문구를 붙인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수차례 비슷한 시위를 한 바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여야가 바뀐지 두 달도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적응이 덜 된 것 같다"며 "자중자애 하시고 역지사지 하면서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 위해서 적극 협조 해달라"고 지적했다.
공방이 계속되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후 20분이 지나서야 증인 선서를 할 수 있었다. 또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모두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청문회가 공전되며 오전 질의에는 이은재 이종배 한국당 의원과 신동근 오영훈 민주당 의원 등 총 4명만 질의를 했다.
이은재 의원이 "49편 중 30.6%가 중복게재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의원께서 부적절한 주장을 한다"며 반발했다.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와 쓴 논문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중복게재 됐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중복 게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학술지에 그렇게 내도록 학술연구재단의 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석사 논문이 잘못됐으면 박사 학위도, 교수 직위도 가짜"라며 "나라면 그 자리에 양심상 못 앉을 것 같다.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부당하다. 그때 논문쓰는 관행, 전반적인 학술논문들의 양태, 이런 것을 비교해보시면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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