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 '기내 간담회'에서 "北 하는만큼 한·미 상응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무언가 동결에 대해서 (북한에) 줘야 할 것인가, 또 준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말해질 수 있어야 된다"며 언론 보도에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익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수에 대해서는 "두 정상간에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악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여유를 보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기내 간담회 전문

- 미국에 첫 순방을 가시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저로서는 첫 해외 순방이라서 감회가 깊다.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빠른 방미라고 한다. 우리가 인수위 시기가 없었고, 아직까지 정부가 다 구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서두른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정상 간에 외교 공백이 컸기 때문에 그 공백을 하루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를 할 때 아주 전격적으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G20 때 만나게 되고, 아마 G20 때 한·미, 한·미·일 간에 회담이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녀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어쨌든 가서 성공하고 돌아와야 한다.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정상외교 공백을 하루 빨리 복원하고,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공조 방안을 함께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 그와 함께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연대, 우의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를 함께 하게 된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까지 하게 된다면 5년 임기를 함께 해야 되는 관계다. 우리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서 두 정상 간에 신뢰, 우의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부터 아주 느낌이 좋았다. 많은 면에서 저와 공통점이 있고 서로 잘 통하는 관계가 될 것 같다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

- 트럼프 대통령과의 악수 준비는 잘 하셨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하느냐라는 것을 세계가,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겠나. 아마도 두 정상 간에 아주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악수 장면이 될 것이라 믿는다.

- 핵동결, 그 이후 핵폐기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북한이 만약에 핵을 동결하겠다고 했다가 또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역시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대화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저는 최소한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주어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핵 폐기와 함께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것이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행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이행 과정들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해야 한다. 또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서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중간에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은, 완벽하게 검증을 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분을 세워주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인 4월말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 이루어진다면 군사훈련의 축소를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지셨나.

▷문정인 교수도 그 이야기는 특사 자격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수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은 북한의 핵 동결과 우리 한·미 간의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 입장에 아직 달라진 바가 없다. 제가 가진 또 하나의 입장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그런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돼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철저한 검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응해서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면서, 한·미 간에 핵 동결에 대해서 무언가 주어야 할 것인가. 또 준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또 한·미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핵 시설에 대한 폐기 단계에 들어선다면 그때는 또 한·미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궁극적으로 기왕에 만들어졌던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들을 다 폐기하는 단계에 간다면 또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한국 언론에서 아까 그런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서 행여라도 '미국의 입장과 다른 것이 아닌가', 또 '미국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미국 내에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그런 방안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시고, G20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언론에서 주셔야죠(웃음).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다양한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다면, 그런 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저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과제고 이번 정상회담부터 그 모색이 시작되어야 한다.

- 한·미 무역의 불균형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 한·미 FTA를 조율할 것인지.

▷ FTA는 나라별로, 분야별로 이익이 되는 분야가 있다. 거꾸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다. 우리도 국내적으로 마찬가지다. 제조업 분야나 자동차 분야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농업 분야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거꾸로다. 그래서 이것이 양국 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FTA 협상이다. 저는 원래 참여정부 때 타결했던 FTA 협정과 그 이후에 한번 또 재협상을 통해서 이뤄진 수정을 통해서 양국 간에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국제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전세계 교역량이 12% 정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 줄어들었다. 그런데 거꾸로 한·미 간에 교역액은 12%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또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늘어났다.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마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그 적자들은, 미국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 보는 적자보다 한국에서 보는 적자가 많지 않다. 우리에 대한 적자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적자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꾸로 적자를 보고 있다. 종합하면 그 적자 폭은 대단히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금년 들어서는 그나마 또 적자폭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양국 간의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대(對)미 투자도 크게 늘어났고, 또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고용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개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함께 협의할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향후 휴가 계획을 짧게 소개해 주시신다면.

▷아직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저는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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