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권력 남용 공익신고자도 국가 보호받는다

[the300](상보)국정기획위 "공익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본인 관여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는 형벌 감면"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 권력 남용 등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도 앞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공익신고자 범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현재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5대 분야만 공익신고자 범위에 해당됐다. 앞으로 기존 5대 분야에 공무원 선거 개입, 국가기관 권력남용을 포함해 6대 분야로 확대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위한 사람이 많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 조직에서의 퇴출, 가정 파탄"이라며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간 법으로 보호해주지 못했고 사회 인식도 낮아, 공익신고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하고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의적으로 감면해준다고만 명시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이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산하에 있는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와 보상과로 재편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재편된 보호과에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상시 모니터링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장 45일간 가능한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속 구제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 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때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