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문료 의혹 등 송영무 후보자의 위기...고비 넘길까?

[the300]송 후보자 발빠른 대응에도 불구...거액 자문료와 '그런 세계' 발언 후 부정적 여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8일 인사청문회을 앞두고 있다. 최초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을 시작으로 납품비리 묵살, 딸 특채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송 후보자 측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의혹들에 대해 발빠르게 해명을 하며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일단 야3당이 송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야3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송 후보자를 지목해 '패키지딜'로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악재다. 여당에서도 송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중도 사퇴'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가 사흘 앞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주목된다.

◇최초 靑이 밝힌 위장전입과 1건 아닌 4건이라는 의혹=청와대는 송영무 전 해군총장을 국방부 장관 후임자로 알리면서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셀프공개'로 선수를 친 것이다. 그 외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곧 위장전입이 1건이 아닌 4건이라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가 위장전입 건수를 축소해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대 이전이 잦은 군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고의적 축소가 아니고 4건 중 3건은 이미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고, 그 후 융자담보조건 충족,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건은 춘추제향행사시 송시열 직손후계로서 직분을 하라는 문중(門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군 장교로 임관 후 18년 만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득이하게 관련법을 위반했던 점과 문중의 요청에 따른 이전이었을 뿐"이라고 다른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납품비리 관련 '솜방망이' 처벌 지시=송 후보자는 2007년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애초 그 사건과 '상관 없다'고 했지만 이후 "행정조치라는 용어 뜻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 후보자의 말과 달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자신이 속한 해군 내부 비리를 알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전 해군 소령)의 말은 달랐다. 당시 군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데 송 총장이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후보자는 '솜방망이 처분', '행정조치' 지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송 후보자가 필요시 추가 수사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정조치 지시에 대해선 수사단의 건의에 따라 '행정조치' 용어를 사용해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징계절차와 관련한 해군 법무실의 보고와 관련 "계좌추척 등 사실관계 최종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며 결재를 보류한 바가 있다고 해명했다.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LIG넥스원 거액 자문료 '전관예우' 논란
=국민의 여론이 가장 강하게 동요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퇴직 후 전관예우를 이용 거액의 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2009년 1월부터는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직을 맡아 2년 9개월 동안 주 2일, 14시간 일하며 월 3000만 원씩 총 9억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2013년부턴 30개월 동안 LIG넥스원(방산업체)에서 비상근 자문역을 맡아 매월 8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송 후보자는 율촌과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LIG넥스원에서 어떤 자문 역할을 했는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율촌이 국내 방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문의 제의해와 받아들였고, 국방과 관련한 전문용어나 배경지식에 대해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전관예우를 통해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송 후보자가 한 언론에 고액 자문료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지폈다.

송 후보자는 이 밖에도 딸의 국방과학연구소(ADD)특별 채용과 과도한 휴가 일수 사용, 연평해전과 관련한 '셀프훈장' 논란에 대해 임신과 병가 등의 이유, 셀프 훈장이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왜곡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했다.

계속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록 송 후보자가 하나 하나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거액의 자문료 이후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국민 여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인청에서 송 후보자가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설득시키느냐가 최종 장관 임명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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