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유세 인상에 대해 어떤 공약도 제시한 바 없고, 지금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원들의 질의 도중 경유세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청문회 보시는 분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유세 문제는 이전 정부가 지난 4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이 검토한 결과가 최근 보고되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지금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질문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도 당정협에서 경유세를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유세를 박근혜정부에서 인상하려 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인상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가 여러 항목 중 인상 부분으로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경유세 인상, 휘발유세 인하를 논의하다 당정협에서 손대지 않기로 결론 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방은 앞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한승희 후보자에게 경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최 의원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해서 경유세를 올리는 건 국민이 납득 못한다. 제2의 담뱃세 인상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지만 세정 정책에 대해서도 수시로 건의해야지, 시키는대로 집행만 한다는 자세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다양한 정책 요인을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안다"며 "저희(국세청)는 정책적 방향이 정해지면 세정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보완해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