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장병 급여 연차 인상…2022년까지 4.9조원 소요"

[the300]국정기획위 "장병 사기 진작 될 것이라 생각… 강한 군대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정혜윤 정현수 기자 | 입력 : 2017.06.26 14:12

정부가 내년부터 장병 급여를 5년내 최저임금의 5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재원 소요가 내년 7600억원, 2022년 임기를 다 해도 4조9000억원"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분과위원장은 "이 정도의 예산 규모는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재학생 본인이 원하면 전역시 1년치 등록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창업 종잣돈 마련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일문일답.

-복무기간 단축과 연동된 건가.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또 다른 문제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감안해서 한 거다.

-연도별 소요 재원은.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재원은 2018년도에 추가 소요 재원이 8000억원이 되지 않는다. 76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2022년 임기 다 해도 4조9000억원 정도 된다. 그 정도의 예산 규모는,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다는 건가.
▶이 분과위원장)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내년부터 인상된다.

-옛날에는 군 보급품을 무료로 배포했는데, 요새는 보급품을 사야하고, 군부대 내 매점(PX)과 시중 가격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한다. 장병 급여 인상해도 결국 PX 납품업자들만 배 채우는게 아닌지.
▶이 분과위원장) 이번 조치는 그런 문제와 무관하다. 수입배분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내년부터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병장에게 지급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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