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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최장 계류 기록(18일)을 세운 채 표류하고 있다. 상임위 상정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야의 끝없는 평행선으로 27일 폐회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시선은 7월 임시국회로 향했다. 넘어야 할 절차는 여전히 많다.

◇ 예비심의는 시작하지만…갈 길 먼 추경= 추경은 13개의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받고 예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종합심사,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를 거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 통과 마지노선은 다음달 중순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신규채용 등 추경이 일자리정책에 실효성을 높여주려면 7월 국회에선 추경이 반드시 통과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동의할 경우 빠르면 27일부터 상임위 상정과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이들 정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9개 상임위를 우선 앞세우겠다는거다. 민주당 의지가 그렇다. 물론 처리는 7월 국회로 넘어간다. 추경은 상임위와 예결위 등 심의를 받아야한다. 상임위 심의엔 4~5일, 예결위와 종합정책질의를 비롯해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안 세부 심사) 10일 이내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는 최소한의 시간일 뿐, 여야 의원들의 갈등으로 법안이 소위에 회부될 경우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난다. 정치권 안팎에서 아무리 빨라도 20일 안팎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첫 추경안도 2013년 4월24일 예결위에 상정된 뒤 5번의 조정소위를 거쳐 2주일 만인 5월7일 예결위 문턱을 넘었다.

이같은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민주당 바람대로 7월 중순 이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으면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의석수가 186석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번주 집중된 인사청문회가 변곡점이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상임위가 파행을 겪으면 추경 예비심의까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국토교통위의 한 의원은 "국토교통위는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작 진행하려고 했다"면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상임위가 파행을 겪으며 자연스레 추경 심의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 18일째 상임위 계류중= 이번 추경안이 18일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과 달리, 역대 정부에서 추경안이 각 상임위 상정까지 걸린 기간은 길어야 보름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전 최장 기록은 참여정부 시절이다. 2005년 추경안은 9월30일 국회 접수 후 10월4일 상임위에 회부됐고 이후 보름 만에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 해 10월19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소 처리가 주춤했지만 약 한 달 만인 11월1~4일 사이에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 차례로 상정됐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첫 추경안이 상임위에 회부되는 데 걸린 시간은 5일에 불과했다. 2003년 1차 추경안은 6월7일 상임위에 접수된 후 5일 뒤 처음으로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 후 일주일 안에 모든 상임위에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도 비슷했다. 집권 초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 등 여야 갈등이 심각했지만 추경안이 상임위에 접수된 뒤 5일만에 상정됐다. 박근혜 정부 첫 추경 처리 기간은 더 짧았다. 2013년 1회 추경안은 4월18일 국회에 접수되자마자 상임위에 회부됐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각 상임위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