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강경화 임명 후 첫 전체회의…여야 각기 아쉬움 토로

[the300]與 "보고서 채택했어야" 野 "자료미비·증인불출석 유감"…증인 고발여부 재논의키로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파행을 겪어온 국회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저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및 임명 강행과 관련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 30분을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7일 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대치를 벌이던 여야 외통위원들이 15일 만에 회의장에 마주앉은 것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이틀 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외교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여야 의견차가 있었지만 여당은 많은 의혹이 해소됐고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명확히 확인된 것은 위장전입 하나이고 그것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8학군 진입 같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던 경우 장관들 임용사례가 있었고 이것만 갖고 장관 낙마 사례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청문회가 끝나고 각각의 의견들을 달아서 보고서까지 채택했으면 마무리까지 깔끔히 됐을 텐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영석 자유한국당 간사는 "지난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비점이 있었다"며 "봉천동 주택 3채 분양과정에서 세금탈루에 대해 다음날 자료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다. 증인출석이 안 된 데 대해서도 고발이 분명히 돼야 하고 위장전입 아지트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간사는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증인이 인사청문회 불출석과 관련 병원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7년 전 진단서이고 치료가 종결됐다고 나왔다"며 "(89세) 고령임을 감안해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잔 것이지 진단서 때문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단순히 고령이란 것이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이 취임 후 160여개 공관장들이 일괄사표를 내게 했는데 자기 구미에 맞는 코드인사를 하겠단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 장관이야말로 잘못된 인사를 반복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표지시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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