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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행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5차례 협의를 거쳤다"며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할인율이 오르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890원→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원→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미래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하반기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줄여줄 방침이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890원→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원→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미래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론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통신비를 더 내릴 계획이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LTE요금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버스(5만개)와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의 테이터 요금을 낮춰줄 방침이다.
국정위는 이밖에 새로운 통신 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모두 추진하면 연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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