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문재인정부는 '문·재·인' 정부..장·차관 분석

[the300]종합

文정부 내각 키워드는 '문·재·인'…문과·재기·인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이른바 ‘문·재·인’으로 정리된다. ‘문과·재기·인연’이 인사의 주요 키워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1일 현재 지명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42명을 분석했다. 17부5처16청 정부조직가운데 새로 임명된 14개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4명 등 총 18명에 국무총리를 더했다. 차관급은 새로 임명되거나 유임이 확정된 부처 차관과 차관급 처장·청장 2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의 참모격인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고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 바뀔 정부직제에 맞춰 장관급에 포함시켜 분석했다.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정부= 문재인 내각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문과’다. ‘문과’로 부르는 인문사회계열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재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다수가 이전 정권에서 고배를 마신 뒤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공직으로 복귀했다.

 

‘흙수저’의 성공신화로 불리는 김 부총리가 대표적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내각의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난 뒤 학계에서 후학양성에 힘썼지만 이번 정부에서 경제사령탑 자리로 돌아왔다. 노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사람”이라고 지명해 공직에서 옷을 벗었다가 이번 정부에서 차관으로 영전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헬기조종사였던 피 처장이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피 처장이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국가보훈처장으로 복귀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연’이다. 내각 인사의 상당수가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낸 참여정부와 인연을 갖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의원시절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최종 정리한 당사자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연을 총리 지명당시 직접 소개했다. 김 부총리를 지명하면서는 “2006년 정부 최초의 국정 마스터 플랜 ‘비전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직접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때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인연을 맺었다. 조 후보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지속가능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도 노무현 정부에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

 

장관은 ‘서민정’ 차관은 ‘053’ 인사= 장차관으로 나눠서 보면 장관급 인사(국무총리 포함)는 ‘서민정’으로 요약된다. 서울대·민주당·정치(외교)학과가 주를 이룬다. 장관급 인사 가운데 출신학교는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다. 고려대 3명, 연세대 2명이 뒤를 잇는다. 출신별로 보면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6명으로 가장 많다. 관료출신은 5명, 시민사회 출신은 3명 학자출신은 2명이다. 


전공학과별로는 정치외교학(정치학)과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다. 교육학이 3명, 경제학·법학·경영학 전공자가 각 2명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충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이 각 3명씩으로 가장 많지만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나이별로보면 60대 14명, 50대가 5명이다. 40대는 한명도 없다.

 

차관급은 ‘공무원·50대·행시’ 30대 기수로 요약된다. 이른바 ‘053’내각이다. 차관급 인사 23명 가운데 시민사회 출신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두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다.

 

차관급의 나이는 50대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60대는 5명이다. 40대는 없다. 관료출신 가운데 행시기수는 30회와 31회가 가장 많아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 행시 30회가 총 4명이다. 행시 31회는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등 6명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행시 32회, 한승희 국세청장은 행시 33회다.



'국민통합' 꿈꾼 문재인정부가 없앤 '3가지' 인사 허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는 대통령"을 꾸준히 표방해왔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도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특히 지역, 여성, 계파를 초월한 인선을 통해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장·차관급 내각 인사들을 분석한 결과, 우선 지역 소외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급의 경우 서울,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 3명씩 포진됐다.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남, 전북 출신도 1명씩 있었다. 전국 모든 지역 출신 인사들이 장관급에 골고루 이름을 올린 셈이다. 차관의 경우 부산·경남(PK)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남이 4명씩이었다. 대구·경북은 2명, 충북은 1명의 차관급 인사를 배출했다. 

 

비록 차관급에서 강원과 대전·충남 출신 인사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탕평'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경남이 8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배출했다. 지난 정권까지 '홀대론'이 끊이지 않았던 호남출신 인사들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거 입각했다. 광

주·전남·전북을 합쳐 모두 11명의 장·차관이 호남 출신이었다. 수도권(12명) 및 영남권(13명)에 비해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 등용이다. 장관급은 남성이 14명이었고 여성은 5명(강경화·김은경·정현백·김현미·피우진)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26.3%다. 문 대통령이 당초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한 공약이 장관급에서는 거의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성이 외교부(강경화), 국토부(김현미) 등 정부의 핵심 부처 장관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번 정부가 최초다.

 

아직 공석인 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의 경우 '여성 임명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비율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중소벤처부 장관에도 일부 여성 인사들이 거론된다. 다만 차관급 여성이 3명(박춘란·이숙진·김외숙)에 그친 것은 아쉬움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의 경우 주로 관료 출신이 선임되는데 고위직 관료에 양적으로 여성 비율이 적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사회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계파 우선주의도 희석됐다는 평가다. 장관급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정도를 제외하면 소위 '친문'이라고 볼 만한 인사가 거의 없다. 이낙연 총리와 같은 여권 비주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정치색이 옅은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했다. 야권 인사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내각 인선이 '탕평'에 가깝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픈마인드로 인재를 물색해서 강경화 장관이나 피우진 보훈처장과 같이 (정치색이 옅은) 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당, 국회, 각계 전문가 그룹 등 누구의 추천도 좋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얼마든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는 대학교 편중도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교 여부를 따졌을 때 장관급 11명이 SKY 출신이었고, 나머지 8명은 여타 대학교 출신이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 셈이다. 차관급은 17명이 SKY로 여타 대학교(6명) 대비 다소 많았다. SKY 출신 비중이 높은 관료들이 주로 차관급에 임명된 특징으로 분석된다.



文재인정부는 文科정부? 내각 이공계 실종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김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내각에서 이공계 기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 인사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문과 전공자로 ‘문과정부’란 말이 나온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무총리부터 장관급 위원장·처장까지 문재인 정부 19명의 장관 또는 후보자의 대학 전공을 종합한 결과 이공계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나머지는 교육학 정치학 법학 등 문과 전공자가 주류다. 장관 가운데 정치외교학과 포함, 정치학 전공이 4명으로 가장 많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서울대 정치학과)이 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연세대 정외과 동문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려대 정외과이다.

 

교육 전공자는 서훈 국정원장(교육학),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교육),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역사교육) 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서울대 법학)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학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경영학을 각각 전공했다. 경제학도 출신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다.

 

이밖에 사회학(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통계학(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행정학(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체육학(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전공자가 있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해군사관학교(27기) 출신이다. 법무부장관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도 법대 출신이다. 유일한 '이과' 유영민 후보자는 부산대 수학과를 나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지냈다. 

 

한승희 국세청장을 포함, 차관급 23명으로 눈을 돌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공계는 서울대 해양학과를 나온 안병옥 환경부 차관,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의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정도다. 나머지 21명은 △행정학 5명 △경제학·법학 각각 4명 △정치외교학 3명 등이다. 류희인 국민안전처(새 행정자치부) 차관은 공군사관학교 27기이다.

 

청와대 실장·수석급에서도 이공계 출신 문미옥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1일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된 정도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 이공계로 분류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직 인선 때 성별, 영호남 지역 안배, 학교 등의 안배에 주력했지만 ‘문과 쏠림’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첫 내각에 이공계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한번에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겠느냐"며 "그런 지적은 달게 받고 앞으로 인선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남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인선 때 이공계 출신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장관급 가운데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곳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공계 출신 장관이 필요한 부처다. 4차산업혁명위 또한 위원장 자리 나눠주기가 아니라면 이공계 출신이거나 최소한 기술과 과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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