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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7.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여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마감일인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오후에 예정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불참하면서 회의가 오후로 연기됐다. 오후에 예정돼 있던 원내대표 회동이 결국 무산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세 차례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회의가 연기된 바 있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후에라도 전체회의가 열려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도 국토위 회의가 무산될 경우 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최초의 현역 의원 국무위원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연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연기요구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부담도 커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또다시 '임명강행' 카드를 꺼내야하기 때문이다.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야당의 화를 더 불러올 수 있다. 앞으로 남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이미 국방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송영무(국방부)·김상곤(교육부)·조명균(통일부)·조대엽(고용노동부)·김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회의가 무산됐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등 시급한 현안 처리도 시일을 기약할 수 없다. '악순환'의 고리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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