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대비, 가축방역사업 1305억 추경 편성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추경 톺아보기]예산정책처 "안정적 백신 공급 위한 예산 증액 필요…사전예방 모색도"

해당 기사는 2017-06-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구제역 확진 판정이 늘어나자 방역당국은 도심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오후 대구 북구 국우터널 앞에 설치된 거점소독 통제초소에서 가축방역 관계자가 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구제역 발생 대비를 위한 시도가축방역사업 등에 당초 예산보다 77억5000만원 증액된 1305억12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추경예산으로 22조5065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보다 1142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시도가축방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수행되는 방역 사업이다. 2016년 예산으로 1126억원이 편성됐고, 2017년 예산으로 1078억29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정에서 64억원을 증액, 1142억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 사육단계에서부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통해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가축방역사업' 역시 2017년 125억74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 증액된 162억83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가축방역사업 증액에 대해 구제역은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인 만큼 안정적인 백신의 공급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상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의 백신을 비축·보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 발병 시 대응 정책에 편중돼 있는 만큼 향후 사전적인 예방에 대한 모색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화성 궁평항 등 6개 국가어항의 시설 정비를 위해 65억원의 국가어항 사업예산 증편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1965억500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사업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도 있다. 당초 본예산에서 6억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60억원이 증액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하여 6개 지방자치단체에 수산물안전검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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