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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씩 인하하는 게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안을 발표해 청약 관리지역이 부산 기장·진구, 경기 광명까지 확대돼 서울·경기·세종을 포함해 40군데가 청약 관리 지역이 됐다"며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일지라도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도 전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거래질서 유발하는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분양권 불법 전매 등 탈법적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합동 투기 점검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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