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째 지지부진 추경 논의에 與 "이게 정상이냐"

[the300]與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결위에 추경안 상정돼야"…野에 촉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도중 지난 역대 정부 출범 첫 해 추경 및 국회 상임위 상정 소요시간이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일자리 늘리기를 목표로 한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자 여당은 20일 "늦어도 내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한다"고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며 추경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주가 넘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는 물론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추경 심사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 전체를 올스톱 시킬 일이냐"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출범 후 추경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이명박정부는 (정부안 발의 후) 4일, 박근혜정부에서는 바로 다음날 (예결위에) 상정됐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13일이 지났는데 미상정돼 있다"며 "우리가 야당일 때 추경과 같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은 협조했는데 지금 야당은 어떻게 이 절박한 민생을 외면하냐"고 되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 요건이 모호하다는 야당 지적도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경각에 달린 민생상황을 조속히 처리하되, 향후 좀 더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야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결위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처는 추경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2%포인트 끌어올리고 융자지출과 고용창출 +알파(α)를 제외해도 8만3000명의 일자리 추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며 "OCED 중 최악이라는 한국 일자리 위해 추경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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