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가 빠르면 2019년 도입된다. 수사단계부터 국비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단계적 시행계획을 작성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한 뒤 2019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형사공공변호인은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이들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슷한 제도로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자백을 권유하는 등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형사공공변호인은 국선변호인 제도의 한계에 따른 반성에서 기초하기 때문에 형사공공변호인이 정착되면 국선변호인은 사라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며 "다만 비용 면에서 10~2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사공공변호인을 전격 도입하는 데는 검토할 여지가 많아 혼용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국정기획위의 확정적인 입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범위로 이 제도를 감당할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검토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했다. 복합·혁신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기존에 발표한 3개 중점과제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이 추가됐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은 국정기획가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내용이다. 여기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추가해 복합·혁신과제로 규정했다.
복합·혁신과제의 선정기준은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현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경제2분과는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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