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자리 추경', 국회 예정처 "올해 일자리 8.3만개 가능"

[the300]경제성장률 최대 0.12%p 상승 견인…일자리 창출·여건 개선보다 지방재정·교육 분야 효과 커


문재인정부 첫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최대 0.12%포인트 상승하고 취업자 수 증가율은 0.11%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최소 8만3000개일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3/4분기 추경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이 0.108~0.118%포인트 오르고 취업자 수 증가율은 0.098~0.108%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정부 예측치보다는 추경의 고용창출 효과가 작겠지만 최소 8만3000건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추경 집행만으로 6만6000~7만1000명 정도가 새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고용을 약속한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더하면 8만3000명의 취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만 예정처는 이는 창업 자금지원 등 융자 지출에 따른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포함 안 된 수치라며 8만3000명보다는 많은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통해 11만건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 3만개, 공무원 채용 1만2000건 등 공공부문 7만1000건과 민간 일자리 1만5000개, 고용 장려금·고용 서비스 등을 통한 간접 일자리 2만4000개 등이 고려된 숫자다.


다만 전체 추경 효과를 사업 분야별로 뜯어보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따른 효과보다는 지방 재정 보강에 따른 경제 부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중 지방 재정을 보강하는 데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078~0.084%포인트 가량 견인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전체 성장률 인상폭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창출이 아닌 법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 교부금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예정처는 융자지출을 제외하고 지방 재정 보강에 쓰일 추경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지방 교부금 등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일자리를 늘려 얻어지는 효과는 지방 재정 보강보다 미미할 것이라고 예정처는 예상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추경의 최대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내건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 효과는 다소 적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추경의 지출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교육 분야에 지출할 경우 경제성장률 견인 효과는 0.07%포인트, 취업자 수 증가 효과는 0.064%포인트로 다른 분야에 지출할 때에 비해 가장 컸다. 교육 분야가 상당 부분 경제적 효과를 크게 유발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경 편성 규모가 1조7000억원, 1조1000억원 등으로 큰 일반 지방 행정과 사회 복지 분야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댔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적자 28조3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된 29조9000억원(GDP 대비 1.8% 적자)을 기록할 것으로도 추정된다. 정부가 당초 올해 예상 추가 세수와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국가 채무 상환 규모는 줄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다만 예정처는 정부가 전망한 초과세수 8조8000억원은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체 판단한 예상 초과세수는 이보다 3조원 가량 많은 11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는 예상초과세수 자체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지 않고 국채상환을 할 경우 내년도 국가 채무를 최소 3조2000억~6조4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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