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규원전 전면백지화, 산업용 전기료 재편"

[the300]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참석 "석탄화력 신규건설 중단"(상보)

【부산=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7.06.19. amin2@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월성 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신한울 원전은 설계중이고 영덕 삼척은 일부 부지선정 단계다. 고리원전 인근 신고리 5, 6호기도 건설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준비중인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전기요금 체계도 고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수급 등 관련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이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 지난 40년간 587MW 용량의 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해 왔으며 법적 운영 시한에 따라 18일 자정에 영구정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중인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한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수명도 연장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전산업계가 원전해체 역량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 였다"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됐다"고 설명해다. 이어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야 한다"며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 정비를 약속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며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지난 40년간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기념행사 후 고리 1호기내 중앙제어실 등을 방문, 원전 해체를 담당하게 될 직원들을 격려했다.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리 1호기 종사자, 원전과 함께 생활한 인근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원자력 산업계, 지자체 등 약 2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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