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군사훈련 축소' 발언에 野 경악…"특보직 사퇴하라"

[the300]"한미동맹 금가게 하는 발언" "북한 압력에 대한 투항" 등 비난 폭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7회 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 연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1년 창설된 APL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의 전현직 정치인, 정부관료, 학자 등 여론 선도층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다. 세계 핵무기 및 핵물질의 위협에 적극 대응해 궁극적으로 핵 위협이 없는 세계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17.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야당이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 회담을 코앞에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금이 갈 만한 외교적 입장을 아주 시리즈로 쏟아내고 있다"며 문정인 특보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라며 "우리가 무조건 대화부터 시작한다면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폐기는 우리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압박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를 조언하기엔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역사에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문정인 특보는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도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북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자칫 북핵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을 10여 일 앞두고 한미동맹 약화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 특보의 발언을 "내용을 떠나 미리 우리의 전략을 다 노출시키는 ‘촉새외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 특보의 발언은 일면 문재인 정부의 향후 북핵 해법의 구상으로 보이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문제로 인한 한미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한미 간 신뢰에 기초해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매우 성급했고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저자세 외교로 비춰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고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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