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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아동수당 지급 자체가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부문과 연계해 정리할 것들이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의 첫출발"이라고 평가한 공공부문 노조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환에 대해 "그간 공공부문 노조들과 협의를 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아동수당 도입 준비가 막바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공약인 만큼 (도입한다는) 방향은 맞다. 다만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구제척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다. 확정이 되면 발표하겠다.
- 아동수당 도입 발표가 늦어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 검토가 이뤄지고 있나
▶아동수당 지급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부문과 연계해 정리할 부분들이 좀 있어 늦어지고 있다.
-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말해달라
▶아동을 제대로 키워서 이들이 미래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부수효과가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해 도입한다는 것이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급 관련,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환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급받는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국정과제에 담기나
▶폐지한다는 것이 정해진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폐지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다만 노조 측에서 먼저 인센티브를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것은
▶아직 없다. 논의해야한다.
- 환급된 인센티브는, 해당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에게 돌아가나
▶우선은 그 기관 내에서 활용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
- 양대노총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나?
▶이날 브리핑은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다. 충분히 노조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한 것이다.
- 결론 유도하는데 국정기획위가 주도했다는 것은 아닌가
▶협의를 해 왔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한다는 것인가
▶맞다.
- 지급 후 이미 사용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하나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엔 적절치 않다.
- 노조 기금에서 반환하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그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5대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 이외에는 논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 아동수당 도입 준비가 막바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공약인 만큼 (도입한다는) 방향은 맞다. 다만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구제척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다. 확정이 되면 발표하겠다.
- 아동수당 도입 발표가 늦어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 검토가 이뤄지고 있나
▶아동수당 지급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부문과 연계해 정리할 부분들이 좀 있어 늦어지고 있다.
-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말해달라
▶아동을 제대로 키워서 이들이 미래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부수효과가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해 도입한다는 것이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급 관련,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환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급받는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국정과제에 담기나
▶폐지한다는 것이 정해진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폐지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다만 노조 측에서 먼저 인센티브를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것은
▶아직 없다. 논의해야한다.
- 환급된 인센티브는, 해당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에게 돌아가나
▶우선은 그 기관 내에서 활용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
- 양대노총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나?
▶이날 브리핑은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다. 충분히 노조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한 것이다.
- 결론 유도하는데 국정기획위가 주도했다는 것은 아닌가
▶협의를 해 왔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한다는 것인가
▶맞다.
- 지급 후 이미 사용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하나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엔 적절치 않다.
- 노조 기금에서 반환하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그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5대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 이외에는 논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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