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국정기획위 "아동수당 도입, 구체적 사안 확정 안 됐다"

[the300]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아동수당 지급 자체가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부문과 연계해 정리할 것들이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의 첫출발"이라고 평가한 공공부문 노조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환에 대해 "그간 공공부문 노조들과 협의를 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아동수당 도입 준비가 막바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공약인 만큼 (도입한다는) 방향은 맞다. 다만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구제척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다. 확정이 되면 발표하겠다.

- 아동수당 도입 발표가 늦어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 검토가 이뤄지고 있나
▶아동수당 지급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부문과 연계해 정리할 부분들이 좀 있어 늦어지고 있다.

-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말해달라
▶아동을 제대로 키워서 이들이 미래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부수효과가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해 도입한다는 것이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급 관련,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환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급받는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국정과제에 담기나
▶폐지한다는 것이 정해진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폐지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다만 노조 측에서 먼저 인센티브를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것은
▶아직 없다. 논의해야한다.

- 환급된 인센티브는, 해당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에게 돌아가나
▶우선은 그 기관 내에서 활용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

- 양대노총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나?
▶이날 브리핑은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다. 충분히 노조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한 것이다.

- 결론 유도하는데 국정기획위가 주도했다는 것은 아닌가
▶협의를 해 왔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한다는 것인가
▶맞다.

- 지급 후 이미 사용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하나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엔 적절치 않다.

- 노조 기금에서 반환하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그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5대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 이외에는 논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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