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美금리인상, LTV·DTI 선별 적용으로 대응할 것"

[the300]"금융규제와 금리인상 동시에 일어나면 신용경색 나타나…선별 적용으로 대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 "금융 규제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이) 나타나면 시중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이라며 "(LTV·DTI 등)부동산정책을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겠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새벽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했고,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며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부동산 대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실수요자에게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의 선별적인 대응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LTV·DTI 적용에 대해 선별적 적용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에는 LTV·DTI 규제 완화가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며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LTV, DTI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처음 말한 것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현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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