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설·추석 적용 대체휴일제, 일반 공휴일로 확대 검토"

[the300] 10월2일 '임시공휴일' 선포는…"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일반 공휴일까지 확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장 열흘의 휴일을 보낼 수 있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에 대해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인이) 가장 근로시간이 길다.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공무원·공기업에만 적용될 뿐, 민간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체공휴일제가) 민간에서도 확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정부나 공기능은 그 기간에도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교대근무 등을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수진작을 위해 공유일과 공휴일 사이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 임시공휴일 선포를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10월2일 임시공휴일 선포를 공약하기도 했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이 몰린 올해 10월 첫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의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 "매 맞는 한이 있어도 검증 기준을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모든 것을 따지는)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며 "존경 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5대 인사 기준 중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철저히 가려내야 하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엔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대상 청문회 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며 "그 때는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산업 등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첨단산업 경우 외국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 것들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수도권의 규제를 유지하면 (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방에는 안 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상해로 간다"며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보이콧을 하는 나쁜 관행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도 막상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연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경안 통과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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