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매 맞는 한 있어도 인사검증 기준 고쳐야"

[the300] "지금과 같은 방식, 장관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7.06.15 13:5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 "매 맞는 한이 있어도 검증 기준을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보도 참조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과 같은 (모든 것을 따지는)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존경 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5대 인사 기준 중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철저히 가려내야 하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엔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대상 청문회 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며 "그 때는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문제를 대해서도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동양 3국(한·중·일)이 모두 완화된 형태로 관리됐다"며 "(엣날엔 학자들이 논문 표절의)고의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나 다시 거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엔 이 같은 (보수 정부 인사의)위장전입이나 논문 표절 등 과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제가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면서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고칠 건 고치고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산업 등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첨단산업 경우 외국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 것들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수도권의 규제를 유지하면 (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방에는 안 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상해로 간다"며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보이콧을 하는 나쁜 관행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도 막상 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그렇게 연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경안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또 "알뜰폰 업계의 고충도 살려가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일제고사 폐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일반 공휴일도 대체휴일 지정 등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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