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소득하위 70%)을 내년 상반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4000억원 수준이고,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는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추가 소요 재원 2조4000억 마련 방안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미 재원마련 방안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5년동안 총 178조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계획TF에서 정밀하고 엄밀하게 검토중이다.
- 이날 발표는 기재부와 논의가 된 내용인가
▶ 그렇다. 논의가 된 사안이다.
- 2조4000억원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상태에서 계산?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조정되는) 당사자들의 절대 숫자가 20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액수는 2조4000억원이라는 숫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조4000억원은 2018년 인상분만을 계산한 것인가
▶맞다. 내년 인상분만 계산한 것이다.
- 내년부터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25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
▶하위 70%는 일률적으로 25만원이 지급된다.
- 그 내용만으로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가 끊어진 것 아닌가
▶(김 사회분과위원장) 그건 아니다.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공약이 이미 들어가 있다. 올해가 5년마다 한 번 하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해다. 인구변동을 감안해 올해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하는 중이다. 이를 마치게 되면 여러가지 조정이 생긴다. 이에 맞춰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검토한다는 것이다.
- 다시 묻는다, 예전에는 기초연급 차등 지급 과정에서 감안하는 것이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지 그 문제였다. 25만원 균등하게 하면 이미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끊어진 것 아닌가
▶기초연금 지급대상 465만명 가운데 연계돼 조정되는 대상은 약 5%, 23만명 정도다. 그래서 전체 25만원 지급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 2021년까지 30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총 재원은?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 봐야 한다. 우선 2021년까지 올리는 것 계산하면 17면,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로 하면 약 21조 정도가 든다. 1년에 4조정도씩 된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언제 끊어지나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 확정 된 사안이 아닌가?
▶계속 논의해야 한다. 당장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일이다.
- 연계 된 사람이든 아니는, 기초연금이 5만원이 인상되는 것인가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 현재 기초연급 단독 수급 대상의 경우 20만원인데, 2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인가
▶수급대상의 95%는 25만원을 받고, 5%는 약간의 차등지급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된다.
▶(김 사회분과위원장) 지금 기초연금액을 단독 수급하면 20만6000원쯤 된다. 부부의 경우 41만원 쯤이지만,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이 절약 효과가 있어 20%를 제외한 80%만이 지급된다. 그 구조는 유지된다.
- 국정과제는 아직 정리 안 끝난 상태인가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
- 국정 중점과제도 아직 미정인가
▶아직 미정이다. 좀 더 정리를 해야한다.
- 추가 소요 재원 2조4000억 마련 방안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미 재원마련 방안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5년동안 총 178조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계획TF에서 정밀하고 엄밀하게 검토중이다.
- 이날 발표는 기재부와 논의가 된 내용인가
▶ 그렇다. 논의가 된 사안이다.
- 2조4000억원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상태에서 계산?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조정되는) 당사자들의 절대 숫자가 20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액수는 2조4000억원이라는 숫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조4000억원은 2018년 인상분만을 계산한 것인가
▶맞다. 내년 인상분만 계산한 것이다.
- 내년부터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25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
▶하위 70%는 일률적으로 25만원이 지급된다.
- 그 내용만으로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가 끊어진 것 아닌가
▶(김 사회분과위원장) 그건 아니다.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공약이 이미 들어가 있다. 올해가 5년마다 한 번 하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해다. 인구변동을 감안해 올해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하는 중이다. 이를 마치게 되면 여러가지 조정이 생긴다. 이에 맞춰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검토한다는 것이다.
- 다시 묻는다, 예전에는 기초연급 차등 지급 과정에서 감안하는 것이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지 그 문제였다. 25만원 균등하게 하면 이미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끊어진 것 아닌가
▶기초연금 지급대상 465만명 가운데 연계돼 조정되는 대상은 약 5%, 23만명 정도다. 그래서 전체 25만원 지급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 2021년까지 30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총 재원은?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 봐야 한다. 우선 2021년까지 올리는 것 계산하면 17면,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로 하면 약 21조 정도가 든다. 1년에 4조정도씩 된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언제 끊어지나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 확정 된 사안이 아닌가?
▶계속 논의해야 한다. 당장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일이다.
- 연계 된 사람이든 아니는, 기초연금이 5만원이 인상되는 것인가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 현재 기초연급 단독 수급 대상의 경우 20만원인데, 2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인가
▶수급대상의 95%는 25만원을 받고, 5%는 약간의 차등지급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된다.
▶(김 사회분과위원장) 지금 기초연금액을 단독 수급하면 20만6000원쯤 된다. 부부의 경우 41만원 쯤이지만,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이 절약 효과가 있어 20%를 제외한 80%만이 지급된다. 그 구조는 유지된다.
- 국정과제는 아직 정리 안 끝난 상태인가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
- 국정 중점과제도 아직 미정인가
▶아직 미정이다. 좀 더 정리를 해야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