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는 탈권위-정치는 돌직구..강경화 대처법도 '문재인스타일'

[the300]15일 수석·보좌관 회의, 작심하고 野 비판 "내 노력, 허공에 손짓인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6.15. amin2@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이례적인 강한 톤으로 강경화 논란에 야당을 비판한 것은 '타협'보단 '돌파'라는 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한 배경이다. 높은 지지율도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국민적 지지면에서는 야당의 입지가 국회 의석수보다 매우 좁은 상태여서 '국민만 보고 간다'는 문 대통령 스타일을 드러낼 여건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시국, 인수위 없는 정부, 조속한 정부 구성 등의 현실을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야당이 반발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을 정면 비판했다.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가능한 게 헌법적, 법률적 대통령의 권리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이를 임명 '강행'으로 보는 것도, 대통령이 협치의지를 저버렸다는 비난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주장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의전 개혁, 권위주의 타파 등 '낮은' 면모를 강조하는 데 비춰 정치적 현안에는 정면돌파 성향이 있다. 특유의 원칙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어중간한 타협보다 국민을 믿고 원칙대로 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 본분일 수 있지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탄탄한 국민적 지지가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갤럽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11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전 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지만 응답자 8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는 전 주 대비 3%포인트 늘었어도 10%에 그쳤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시급하다는 현실론은 청와대에 절박감을 더한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의사를 굳히고 마지막 명분쌓기로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단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걸로 보고 있다. 전직 외교장관, 전 UN 인권대사들의 잇단 지지선언도 여론에 부합한다고 본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거부로 청와대에 넘긴 공은 문 대통령의 이날 작심발언으로 다시 국회로 보내졌다. 야당이 재차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에 촉각을 세우는 정치권이 마냥 '대통령과 반대'를 외쳐서는 얻을 것이 없는 국면이다. 야당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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