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문보고서 채택 15일 논의…청문회 통과 '파란불'

[the300](종합)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7.06.14 23:24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6.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5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일부 도덕성과 관련한 자질 검증으로 추궁을 받았지만 행정자치부 업무 역량 등에 비교적 합격점을 받으며 무난하게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후보자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정치후원금, 병역 문제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1996년 1월 서울 동작구에 살다가 가족과 함께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한 달도 안 돼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남의 집이라 주의없이 옮겼다"며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006년 공천심사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지역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양심을 걸고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도 "2대 독자이기 때문에 보충역에 편입됐다"며 "수형 사실이 있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물을 흐린다고 해서 면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사과했다. 

병역면제에 대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관이 있고 지금 장관이 될 거로 생각했으면 군에 갔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자 "제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 기회를 달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 일자리 확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긴급 처방이지만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를 위해 공무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청년 실업률이 11% 넘었기 때문에 긴급 처방으로 공무원 추가 채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대신 정부의 현장대응 공공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늘려도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어려움을 떠넘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17만명'에 대해 "그건 목표치로 5년간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좋은 평가를 얻었다.

김 후보자는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들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도지사들과 만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방분권을 위해 현재 단계에서는 연방제 수준보다는 광역정부 형태의 지방분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을 시정할수 있는 조지가 뒤따라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특히 "현행 중앙과 지방간 8대 2 수준의 세수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의정 활동 중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자세로 청문회에 임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제게는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라고 호감을 나타냈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내정 소속을 듣고 큰 기대를 했다"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 만큼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현역 의원이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김 후보자도 큰 반대 없이 청문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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