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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이 SNS에 올린 탄핵반대의원 명단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탄핵반대의원 명단 공개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1인당 후원 한도는 1000만원이다. 당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각각 60억원과 6억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안행위 소위를 거치면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것은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바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앙당의 직접 모금이 금지되고 중앙선관위를 통한 후원만이 허용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과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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