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에서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낙연(오른쪽부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최문순(강원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2017.06.1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개헌엔 지방자치분권 국무회의 격인 '제2국무회의'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 및 권한대행,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이뤄지면 3조5000억원이 지자체로 내려가는데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모셨다"며 "민간과 시장에 일자리를 맡겨둔 상황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 더 대규모로 반영할 것이고, 또 방향이 맞지 않다면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을 테스트 격으로 활용해 예산을 집중할 사업을 가려내겠다는 거다. 내년 일자리 예산의 대폭 확대가 예상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국회 통과에 우리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푸는 돈이 즉시 그 다음날 본사로 몰리는 구조에서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 가면 시도지사님들과 가장 먼저 식사하며 여러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족 있다"며 "동업자(전남지사) 시절보다 대화내용이 진지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시장과 지사님들 말씀을 잘 받들면서 하나라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고 내년 개헌을 통해 헌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개헌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개헌의 무게추가 지방분권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된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시도지사들도 논의하거나 지원받고싶은게 있으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청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이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안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부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뜻을 감안하면 최장 10일을 다 할 수는 없고 5일을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지만 더 짧게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한 압박이다.
청와대는 또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인도와 호주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특사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품고 15일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이뤄지면 3조5000억원이 지자체로 내려가는데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모셨다"며 "민간과 시장에 일자리를 맡겨둔 상황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 더 대규모로 반영할 것이고, 또 방향이 맞지 않다면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을 테스트 격으로 활용해 예산을 집중할 사업을 가려내겠다는 거다. 내년 일자리 예산의 대폭 확대가 예상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국회 통과에 우리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푸는 돈이 즉시 그 다음날 본사로 몰리는 구조에서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 가면 시도지사님들과 가장 먼저 식사하며 여러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족 있다"며 "동업자(전남지사) 시절보다 대화내용이 진지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시장과 지사님들 말씀을 잘 받들면서 하나라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고 내년 개헌을 통해 헌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개헌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개헌의 무게추가 지방분권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화된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시도지사들도 논의하거나 지원받고싶은게 있으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청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이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안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부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뜻을 감안하면 최장 10일을 다 할 수는 없고 5일을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지만 더 짧게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한 압박이다.
청와대는 또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인도와 호주 특사로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특사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품고 15일 출발한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