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 3사 독과점 구조에서는 자발적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통신비 인하 관련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던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과거 정부와 같이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가 아닌 소통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사이의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4일 통신비 인하와 관련,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은 미래부가 수렴해 보고안에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지난 9일 있었던 국정기획위와 경실련 등 통신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일부 전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와) 통신 소비자단체와 사이 논의된 것은 기본료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보편적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것"이라며 "통신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2분과는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정부 추진 방향 청취할 예정"이라며 "보고와 관련 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문제는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 다시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개호 위원장 외에 조원희, 김정우, 최민희, 강현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미래부에서는 김용수 2차관,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등 4명이 자리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 10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