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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기재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여야의 판단을 담았다.

기재위는 경과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 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저성장·양극화 등 주요 경제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기재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후보자가 성장잠재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제 안정을 꾀하며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기재위는 다만 김 후보자에게 일부 의혹도 제기됐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었다. 기재위는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정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됐다"고 우선 지적했다.

이어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의 근거가 됐던 시력검사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됐고 시력 정밀검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며 "후보자는 정상적인 신체검사 규정과 절차를 거쳤다는 소명을 했다"고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소명 과정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와 모친으로부터의 차입 등에 대한 의혹도 있었다는 점도 기록됐다.

이와 관련 야당 측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합리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경과보고서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도 "문재인정부를 처음 시작하며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후보자가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정책을 굳세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적격 판정에는 동의한다"며 "이런 사정을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고려해서 국정운영에서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