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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이상돈 국민의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간사,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일부 야당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과 연계를 시키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내부논의가 마무리되는 12일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들은 9일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1시로 예정돼 있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역시 취소됐다.
진선미 민주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당 내부적으로 일정들이 있으니 좀 논의를 하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통화해서 서로 합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역시 "지금 야당 간사들 의견은 이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할 이유가 없고 향후 일정에 대해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헌재 독립성 문제 등이 재차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남은 1년3개월 임기가 마무리될 때를 전후해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소장 임명을 두고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헌재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야당에서 강경화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다른 후보 선택이랑 분리되면 좋겠는데 주말이 지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 역시 "어느 정당이 그랬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의견을 내는 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측은 재차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틀동안 청문회에서 많이 해명이 됐고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을 통해서 (김 후보자가 5·18민주화 운동 직후 사형판결을 내린) 당사자와 세기적 화해를 마련했다"며 "그것의 유종의 미는 (경과보고서를) 잘 마무리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헌재소장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마무리된 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12일에 예정돼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아직 김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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