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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키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당에 협조키로 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종료된 후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8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상임위와 특위 간사들은 그간 청문회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자질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날 강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한 아파트가 학교재단 소유인 것을 몰랐을리가 없는데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봉천동 소재 빌라 재건축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비한 점, 북핵문제나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관계 회복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경륜과 자질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봉천동 소재 빌라의 경우 자료가 추가로 제출이 되면 강 후보자를 한 번 더 불러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외교부 출신이 아닌 인사가 외교부 수장이 된다는 점에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총원이 22명이다. 민주당이 10명이며 자유한국당이 8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 2명이다. 국민의당이 반대하더라도 바른정당이 찬성할 경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가능하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인 부분이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모았다. 일부 의원들이 이 김 후보자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고졸에 20세 은행원에 불과했던 김후보자가 병역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고위관료로 참여하며 4대강 관련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 복지확대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사유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두번째 재임용 과정에 대한 의혹과 다운계약서 관련 논란, 논문표절, 예일대 연수 관련 3번째 추천자 등 부적격 관련 내용을 경과보고서에 분명히 명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오후 4시 정무위 간사 협의가 예정된 만큼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상조 후보는 5대 원칙에 위반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나 후보자의 재벌개혁 등 개혁성을 고려하여 국민의당이 제시한 중재안이 수용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중재안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 두번째 임용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당 의견을 정하기로 했다. 최명길 대변인은 이를 기자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이상돈 간사가 결국 인준 표결을 통해 우리 의사를 표명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표결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돼야 의안상정이 되기 때문에 적격 부적격 논의를 추후에 하더라도 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하지 않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브리핑 했다.
머니투데이 더300 등 일부 매체들은 이같은 브리핑을 바탕으로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고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간 직후 김동철 원내대표가 간담회장을 찾아 "당의 최종 입장은 부대표단과 청문위원들이 다시 의논하고 발표하겠다"며 간담회를 중단시켰다.
최 대변인은 논의 이후 "오늘 청문회까지 모두 끝낸후 청문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자고 결론이 났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을 1년3개월 임기의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재의 독립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8대1로 소수의견을 낸 분이 헌재 소장이라는 점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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