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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맨 왼쪽은 영화에서 소방관 역할을 맡은 적 있는 배우 유지태씨./뉴시스 |
문재인정부가 오는 9일 출범 한달을 맞이한다. 임기 초 강력한 추진력, 높은 국민적 지지에 박수도 적잖게 나온다. 그러나 재계와 시장이 불안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다.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을 압도하는 현상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 달 새 내놓은 정책 메시지는 대개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됐다. 청와대 참모진에 사회수석이 가장 먼저 인선되고 활동반경을 넓히는 사이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은 여전히 공석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도 청와대가 '사회'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경제 이슈를 다루지 않겠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7일까지 네 차례 현장 정책일정을 가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인천공항),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서울 은정초등학교), 치매국가책임제 강조(서울요양병원) 등이다. 이날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했다. 모두 공약과 직결되는 경제 현안을 주제로 삼았지만 결론은 사회정책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오랜 사회적 숙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발전대책도 에너지보단 미세먼지라는 사회문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다. 치매 대응은 국민들이 겪는 사회적 고충과 불균형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소방서 방문의 주제는 일자리추경이었지만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다.
사례는 또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통신비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가격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은 경제정책의 오랜 명제다. 새 정부는 각종 수수료나, 통신비도 사회정책으로 본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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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왼쪽부터) 청와대 대변인과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2017.5.21/뉴스1 |
김수현 사회수석의 존재감도 커졌다. 김 수석은 지난달 14일 임명됐는데 정책실 수석 중 가장 빨랐다. 지난 1일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 브리핑에선 "사회수석의 보고가 있었다"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는 대목이 이어졌다. 보고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다. 지시는 소득분배 악화와 원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악화를 심각하게 보고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소득은 곧 일자리고 경제다. 이 지시를 받은 사람도 사회수석이었다.
예전 같으면 경제수석이 했을 일이 사회수석에게 쏠린다. 지난달 25일 첫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각종 경제지표를 보고한 당사자도 김 수석이다. 김 수석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실력보다는 관점의 문제다. 그는 부동산과 도시분야 전문가다. 환경부차관을 지냈다. '경제논리'를 청취하고 또 정책에 반영할 스피커라고 보긴 어렵다. 정책실이 경제-사회라는 양 날개를 균형있게 펴지 못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반응이다. 핵심 관계자는 "과도기적 상황일 뿐"이라며 "다른 수석들이 인선되고 나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의 우려와 온도차가 있다. 지금은 정부 초반 주요 정책방향에 가르마를 타는 극히 중요한 시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원전만 해도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점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이나 안전성 등 사회문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자리수석·경제수석이 없어도 국정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가동되며 일자리공약을 챙기고 있다. 경제수석이 없는 가운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먼저 발표됐다. 정부 초 제기된 '옥상옥' 지적과도 맞물린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으로 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선 장고의 결과이지 사회수석에게 과도하게 의미가 쏠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자리수석이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를 두고,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이 같이 있는 등의 구조는 비대하다거나 중복된다는 우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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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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