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아침부터 분주했다. 청소담당 직원들이 수석실 안팎을 오가며 쓸고 닦았다. 강석훈 전 경제수석이 떠난 지 20일째. 다른 수석실 직원들도 먼지 터는 경제수석실을 어깨 너머로 흘끔거렸다. 뜻밖에 길어진 경제수석 공석에 '이제야 자리가 채워지나'하는 기대감이 퍼졌다. 인사설도 돌았다. 실명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그날도 경제수석 인사는 없었다. 국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는 "방에 먼지가 많아 누군가가 청소 좀 해 달라 했는데 그렇게 소문이 돌았다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 편의 해프닝 같은 일이지만 출범 한 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현재다. 경제수석이 아직 공석이다. 수석 밑으로도 줄줄이 자리가 비었다. 경제수석 자리를 오래 비우는 배경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초로 경제학자 없이 출발한 정부"라고 말했다.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들어갔지만 경영학 전공자다. 지난 6일 임명된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경영학과 출신의 국제관계 전문가다. 

사람이 없다보니 경제정책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사회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일자리부터 복지, 환경문제에 청와대가 방점을 찍었다. 장하성 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경제 없는 경제정책이 만들어져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의 빈자리에 ‘사회’가 들어섰다는 사실은 지난 한 달 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취임 후 첫 외부 행보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 만남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경제정책의 일자리 창출보다 사회정책의 비정규직 해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다. 

다음엔 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대책을 논했다. 치매 병원과 보훈 병원에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데 주력했다. 7일엔 소방서를 찾아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미세먼지, 치매, 보훈, 안전 등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하지만 경제정책과 융합이나 견제 없이 진행되는 사회 정책 추진을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적잖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칫 경제 원칙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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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가격 개입’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간 견제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은 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관료는 “소비자 보호, 사회 안전망을 강조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경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수석이 빨리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석이 중간에서 정책의 고리역할을 해줘야 청와대의 의지가 현장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다. 강 교수는 "경제 문제는 경제만의 언어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사회정책으로, 숫자로만 풀 수 있다고 보는 건 순진하다"며 "지금도 일자리만 강조할 뿐 세부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제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을 놓고 이뤄진 청와대의 '모르쇠'에 재계는 속을 태웠다. "준비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며 딴청을 피우다 임박해서야 사절단 구성 계획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동향에 재계는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상회담 측면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총수들이라도 우르르 몰고가는게 나을텐데 청와대가 여유를 부려 속이 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