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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범위는 확대하고 세율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만9천683명), 종합소득자의 0.7%(4만4천860명)가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소득자였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평균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만9천683명), 종합소득자의 0.7%(4만4천860명)가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소득자였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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