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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구였던 ‘고용률 70% 추진단’이 일자리위원회 산하 조직(가칭 ‘일자리추진단’)으로 흡수된다. 또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던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위에서 만들고 있는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 참고 자료에 포함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위에서 이같은 방안을 ‘일자리 100일 플랜’에 담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고용률 70% 달성’과 같은 구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고용률은 일자리 수준을 점검하는 유용한 지표”라며 “고용률70% 추진단을 비롯해 그쪽에서 다뤘던 일자리 정책 로드맵 등이 일자리위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률 70% 추진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전국 47개 지방관서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공공 조직이 참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각 부처의 일자리 전담 부서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운영하며 중앙 단위의 로드맵 과제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각 지방관서가 현장 고용·노동정책을 챙긴다. 200명 규모의 일자리위가 국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면서 고용부와 각 지방관서가 정책을 집행하고 점검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일자리위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산업부, 복지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함께 한다.
‘고용률 70% 로드맵’도 일자리위의 '일자리 로드맵'에 들어간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매월 고용률 동향을 중심으로 △외국사례 △교육·홍보자료 △일家양득캠페인 등 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하지만 올해 초 이후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일자리위는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되면 즉시 공식 첫 회의를 열고 로드맵 작성에 착수한다.
일자리위는 다만 ‘고용률 70%’와 같이 수치 중심의 일자리 정책 캐치프레이즈를 따로 내세우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책 목표와 정확한 숫자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애매한 수치나 캐치프레이즈는 없지만,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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