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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7~8일 양일 간 열릴 예정이다. 2017.05.30.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가 주말농장 명목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정작 이 농지는 위탁경영 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인 정씨는 2004년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의 991㎡ 규모의 농지를 129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고 2011년 8월 농어촌공사에 1887만원에 매각했다.
농지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를 위탁할 수 있는 조건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농지법 9조는 농지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과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개월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등으로 농지 위탁경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농지의 위탁경영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법 위반여부 검토결과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은 농업경영이 아니므로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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