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국회 상임위도 '지각 변동'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 재조정]정부조직 개편 따라 상임위 기능·명칭 조정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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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과 20대 국회 1주년이 겹친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4명의 내각 차출로 상임위원회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상임위원장 배분도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영춘·김현미·김부겸·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차출되면서 국회 상임위 내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상임위 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춘 의원은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여당 간사다. 이들은 장관직을 겸직하게 되면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장과 간사직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 보직에서는 사임하는 수순을 밟게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현미 의원은 이미 위원장 자리를 내놓았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 대신 백재현 민주당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김부겸 의원은 위원장이나 간사는 아니지만 현재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대신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고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가 상임위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고 정부 예산과 세제 등 핵심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현미 의원 역시 기재위에 배정돼있어 기재위는 최소 두 석 이상의 상임위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춘 의원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농해수위원장에서 사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분간 농해수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간사 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배분을 새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개원될 당시엔 옛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장을 챙겼다. 정권교체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상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확실시 된다.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다. 현재 자유한국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임위 배분 당시 옛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고려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킨 바 있다. 전통적으로 여당 몫으로 분류됐던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여당인 민주당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현재 민주당 몫으로 배분된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야당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회 위원장을 배분받은 국민의당이 농해수위를 요구하면서 상임위 조정폭이 커질 수도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 출범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해수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했다.

 

또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장의 경우 옛 새누리당 시절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1년씩 교대하기로 했던 만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 배분 뿐 아니라 상임위 기능 자체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 소관 부처 조정과 명칭도 이에 발맞춰 변화를 맞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국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전할 방침을 확정한 데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통상'을 빼고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데 따라 '산업중소벤처기업자원위원회'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당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환원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행정자치위 대신 안전행정위 이름을 유지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부 개편안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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