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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7.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가 기존 반입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기 외 추가로 4기가 몰래 국내 반입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철저한 경위 진상조사를 민정수석실과 안보실장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29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자문위 업무보고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의혹만 제기됐던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추가반입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사드 4기는 군 기지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상태다. 청와대는 정 안보실장이 사태를 파악한 경위와 반입 시기에 대해서도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반입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전임은 분명히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4기 추가반입 경위와 누가 반입을 결정했는지, 왜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사드 발사대의 비공개 추가반입이 혹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배치 절차 상 문제가 발견된다면 돌려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내부 경위 파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과 안보실장이 공동으로 경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가 업무보고 당시 수차례 관련 질문을 받고도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드 2기가 배치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도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사드 발사대 2기 등이 운행기편으로 한국에 도착했다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며 "4기가 더 들어와 있다는 건데,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철저한 경위 진상조사를 민정수석실과 안보실장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29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자문위 업무보고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의혹만 제기됐던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추가반입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사드 4기는 군 기지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상태다. 청와대는 정 안보실장이 사태를 파악한 경위와 반입 시기에 대해서도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반입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전임은 분명히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4기 추가반입 경위와 누가 반입을 결정했는지, 왜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사드 발사대의 비공개 추가반입이 혹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배치 절차 상 문제가 발견된다면 돌려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내부 경위 파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과 안보실장이 공동으로 경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가 업무보고 당시 수차례 관련 질문을 받고도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드 2기가 배치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도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사드 발사대 2기 등이 운행기편으로 한국에 도착했다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며 "4기가 더 들어와 있다는 건데,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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