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文공약 베끼고 표지갈이만 한 부처들…진정성 없다"

[the300](종합)국정기획자문위원장 "DJ강조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감각 필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위원장이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진정성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존 공약을 짜깁기해 '표지갈이' 하는 등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2차 전체회의에서 "많은 부처들이 대통령 공약을 베껴오고 했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이 눈에 띄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반성을 토대로 (정책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그 점에 대해 우리와 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정책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나 기존 정책과 충돌이 있는 것은 "꼼꼼하게 나무 한 그루 살피는 자세로 대하라"는 말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남아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는 것도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국정위는 지난 26일 국민안전처 보고 내용이 유출되자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는데, 안전처 보고안엔 조직 늘리기 등 부처에 유리한 내용만 들어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또 "우리가 국정과제들을 큰 틀에 맞춰서 묶고 수용하고 이행계획으로 구성하는 등 5개년 작성에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국정을 다루는 사람은 DJ(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인 정책 감각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국정기획위 활동이) 이제 꼭 한달 남았다"며 "한달 동안 엄청난 과제를 정리하고 로드맵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늘 주마가편하는 심정으로, 국정기획위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자 속도감 있게 가는 것은 쉬운데 우리가 협의해가야한다"며 "그런 점에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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