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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분과별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17.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첫 과제로 맡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정부조직 개편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어 김부겸 의원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자체는 정부와 여당의 뜻이 대부분 존중되는 편이다. 그러나 국회가 협치 모드 대신 대립 모드로 흘러가게 될 경우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른 현안과 연계돼 여야 간 극심한 대치 국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0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직개편 범위를 최소화하는 대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복원,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 독립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 새정부 출범에 맞는 '새옷'을 입고 국정 운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내용과는 다른 논의들이 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키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둬야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국회 안행위 간사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국민안전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대응과 치안유지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권은희 의원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이 다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당 간사인 권 의원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안전부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제출했다. 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청을 국민안전부로 이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 정부가 박근혜정권 때 생긴 국민안전처를 폐지해 전 정권 지우기를 꾀하고 행정자치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여야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경의 해양수산부 복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 내 마찰이 예상된다.
안행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새정부에서 해경을 해수부로 보내고 해경청을 부산에 둘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해양 관련 기능을 부산으로 몰아줘 '부산정권'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권 교체의 수혜를 어느 한 지역이 독차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여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찬성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또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정수석을 시켜 이것저것 다시 조사하라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보다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풍토만 개선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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