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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사진=감사원 제공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상황과 국민공익감사 청구 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29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원의 독립적 문제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해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감사원이 갖고 있는 기능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회계감사 기능은 사실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계감사 때문에 국회와 관련 기구를 두기도 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이 두 개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 문제가 얘기되면 두 기능의 분리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년 예산 돌아가는 결산을 잘 판단해야 내년 예산에 도움이 되는데 형식적(감사원에서 보고서 작성 국회제출 후 심사 진행)으로 되다보니 안 고쳐지고 있다”며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 분립에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된다. 감사기능과 국회결산이 굉장히 밀접히 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범계 분과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내년 개헌을 약속드렸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의 성격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향방과 내용에 대해 매우 관심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문제와 전문성 제고,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사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개헌되기 전이라도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기강이란 측면, 또 당장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하고 결산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아울러 봐야하는 기능적 측면이 있는데, 내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아울러 감사원의 업무협조와 관련 “왜 국회와 업무 연계 잘 안되는가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자료제출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관련 보고도 이뤄졌다. 국정기획위는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했다.
아울러 이에 따르는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4일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와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the300과의 통화에서 "4대강 감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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