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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204인,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재인 정부의 '협치 시험대'가 될 6월 임시국회가 29일 막을 올린다. 정부 출범 후 첫 국회이지만,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함께할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데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각종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 주요 쟁점과제들에 대한 여야의 대립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여야는 '협치'를 내세우기는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부터가 문제다. 야 3당 모두가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언 발에 오눔 누기 식'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여당의 한 3선 의원은 "각 상임위별로 밀린 법안도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국회부터 '빈손 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로 막을 올린 '인사 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6월 2일(정무위원회)과 6월 7일(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6월 초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받아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청문 절차에 돌입했으며,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같은날 국회에 접수됐다.
예정된 청문회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잇따른 위장전입 의혹으로 여야 관계가 급랭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사과와 해명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까지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새로운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복병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힘 대결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 독립 등 3개 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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